"12년 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 적발…처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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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건수가 최근 2년간 154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은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사망자 명의도용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모두 6천33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이 2천973개 처방돼 가장 많았고, 수면제인 졸피뎀이 941개로 뒤를 이었으며,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과 펜디라정도 모두 5백여 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시스템 개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