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예고] 고속 성장 용인시, 속도에 감춰진 의혹들

- 시세 총액 40억 원 상당, 타운하우스촌 일대 토지의 주인은 ‘전 시장 일가’
- “(건설사로부터) 4년 간 7억 원을 받았다?” 건설사 특혜 제공, 금품 수수 등 의혹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함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지난 6월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이었다. 민선 6기 용인시장이자, 21대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정찬민 의원도 그 중 한 명. 지난 8월 공개된 21대 초선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내역을 보면, 정 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토지를 포함한 용인 땅 일대에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았다.

2014년 민선 6기 용인시장으로 당선된 정찬민 의원. 정 의원은 시장 임기 초기부터 개발 사업을 강조해 왔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용인시에 추진한 27개 산업단지가 그를 나타낸다. 도시개발에 힘쓴 덕택이었을까. 2019년 기준 용인시는 인구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그는 역대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에 연루되지 않은 일명 ‘무결점’ 시장이었다.

“그 땅이 정찬민 (전) 시장 땅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찬민 의원이 신고한 본인 명의 토지 1,496㎡. 타운하우스촌 사이의 이 땅을 포함해, 그 일대가 모두 정 의원 측근의 것이라는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라 인근 부동산을 확인했다. 근방 3,186㎡, 시세 총액 4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이 모두 정 의원과 형, 딸의 소유였다. 정 의원 측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옆으로 도로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그 계획은 2016년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두 번 더 바뀌었다. 도로 구간과 폭이 변경된 것.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 변경을 거쳐 정 의원 일가 토지의 손실이 확연히 줄었다. 형 명의의 토지는 85㎡ 감소, 딸 명의의 토지는 초기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 한 제보자는 이를 두고 “정찬민 (전 시장)이 다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부동산 매매를 도왔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그 부근 타운하우스촌 개발에도 정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는 뉘앙스를 비치고, 정 의원 형에게 토지 일부를 시세의 20% 수준으로 팔게 했다는 것. 땅 주인이었던 건축업자는 애초 임야였던 토지 일부를 정 씨 형에게 평(3.3㎡)당 61만 원에 팔았고, 3개월이 지나 그 일대에 개발 인허가가 났다. 건축업자는 해당 토지를 평당 300만 원대에 분양했다.

제보자들이 말하는 정찬민 의원의 부동산 의혹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일가 토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용인시 일대 개발에도 지자체장 권한을 이용해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8년 감사원에선 용인시 도시계획 중 특정 건설시행사에 대한 특혜 비리를 발표했고, 시청 공무원이었던 H씨가 구속기소됐다. 용적률을 수차례 부당 상향하는 과정에서 355 세대가 증가하면서, 건설사에 1,043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용인시 민선 시장 7명, 그 중 정찬민 전 시장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재판을 받았고, 그 중 4명의 시장이 건설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가파른 성장 속도, 개발 비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까? PD수첩 ‘개발 천국의 은밀한 거래’는 오늘(13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