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공판검사실 퇴거' 檢·법무부 협조 없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작년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 노력하고 수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어서 고민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법원 중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있다"며 "국민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걱정되고,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청사 내부에 공판검사실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