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022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오늘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OECD 국가 평균 3.5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도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초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 13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