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년 전 수사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저녁 입장문을 통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감찰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의뢰된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4개월 뒤 서울남부지검에서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하며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