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심리위원 비공개로 추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비공개로 추천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에서 지정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의견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여부 등을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는데, 특검이 반발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문심리위원을 추가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다 최근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9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자 뒤늦게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