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위반 논란' 공공와이파이 사업 방식 변경하기로

서울시가 현행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자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 운영을 직접 사업이 아닌 산하 기관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자체 직접 사업 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시범사업은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이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해 두 기관의 갈등이 이어져왔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과기부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면 과기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