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인하 조례 무효확인 소송

서울시는 지난주 서초구가 공포한 재산세 인하 조례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가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을 벗어나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효력이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의 25%, 즉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절반을 감경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