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전임의 10명 불기소의견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