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검사들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 전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검찰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의 비판이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와 지휘 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면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커밍 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