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前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이런 정치 공작에 국정원 예산 11억여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는데, 총 다섯 차례 재판을 통해 국정원법 위반과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