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 첫 찬성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사형 선고를 줄여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사형집행 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2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우리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의안 찬성국가도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사형제 폐지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