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양승태 대법원 인사권 남용"…3억원 손해배상 소송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라는 문건을 작성하며 법관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고, 이 보고서에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