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국민의 검찰' 발언은 반헌법적" 주장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차례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위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논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강연 등 여러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해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