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측 파기환송심서 허위주장…준법위 진정성 의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삼성측의 준법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진행한 오늘 공판에서 특검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시했는데도, 이 부회장은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양형에 반영할지 결정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방식은 안된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검증할 전문심리위원 세명도 선정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또,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횡령액이 80억원에 이르는 이 부회장에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