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진상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이 참 어이가 없다"면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느냐"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