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검토 검사 "보고서 삭제돼"… 법무부 "사실무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의 법리검토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판사사찰' 논란 문건의 법리검토를 맡아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절차마자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의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지만, 징계사유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