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국장 등 2명 구속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선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백여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가동중단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