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증언…"그동안 법원 뭐가 바뀌었나"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막으려 압박했던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적대적이었던 것의 법적인 본질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아 직권남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 1월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획팀장으로, 연세대와 함께 판사들의 인사 제도를 연구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학술대회에서는 '판사 10명 중 9명이 대법원장과 법원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 보직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사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판사 사회의 경직성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2017년 1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수진 의원이 '행정처 높은 분께 연락이 왔는데,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한다, 학술대회를 안 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다음달 행정처에 전보된 뒤에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고 했다"며,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부당한 지시를 받아 사직서를 내게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처 인사담당자 등에게 "법원행정처의 실상이 법관 직업윤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끝에 소회를 밝히며, "사직한 뒤 4년 가량이 흘렀는데, 법원이 뭐가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피고인은 사석에서 제게 '법원은 판사들의 것, 우린 법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고, 판사는 법원을 빌려 쓰는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판사들의 윤리 수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