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부터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드맵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근로자 위주였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천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는 2022년에는 천700만 명, 오는 2025년에는 2천1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