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두번째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3시 2차 심문 기일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보냈던 질문서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징계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와 함께 징계의 사유와 절차 관련 쟁점도 심리 중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징계의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첫 심문 때보다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도 가능하지만, 성탄 연휴를 넘긴 다음주 초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회
강연섭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0-12-24 15:49 |
수정 2020-1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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