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방어 논리에 난데없이 '한미 방위비협상'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백악관이 공개한 방어 서면자료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백악관이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중단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적절한 일"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 사례를 들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높이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변론요지서의 논리 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미는 올해부터 적용될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