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소개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1일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버닝썬 유착 사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패 항목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자신과 가족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면서 "경찰이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비평가들이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이 언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