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일본 방위상 "지소미아 잘 기능…수출규제와는 별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석달 뒤인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