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차량 매입해야"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기업 폴크스바겐이 관련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독일 헌재는 배기가스 조작사건 대상 차량을 소유한 한 시민이 재기한 소송에서 폴크스바겐이 해당 차량을 매입하게 한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폴크스바겐의 행동이 비윤리적이었다며 차량 운행 거리를 감안해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조작 대상 차량 소유주 6만 명 또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크스바겐은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관련 차량 소유자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해서 신속하게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젤게이트는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5년 1천70만대의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입니다.

당시 폴크스바겐은 주행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해 환경 기준치를 맞췄으며, 실제 주행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장치 작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