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방침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에도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단서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 안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를 추가로 기재해 놨습니다.

상원 법안은 현재 상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