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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수출 규제 정당…WTO 제소 유감" 주장

日경산상, "수출 규제 정당…WTO 제소 유감" 주장
입력 2020-06-30 15:01 | 수정 2020-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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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경산상, "수출 규제 정당…WTO 제소 유감" 주장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3년 반 가량 중단됐던 한일 정책 대화가 재개되는 등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그동안의 한일 간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방적 조치여서 매우 유감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주 제네바 통상 관계자를 인용해 어제(29),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일본의 조치는 안보상의 우려에 토대를 둔 것이고 WTO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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