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방통] 유럽내 국경은 다시 닫으면서…한국엔 "문 열어라" 압박하는 EU

EU "한국도 빗장 풀어라" 압박

유럽연합, EU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무비자(사증면제) 입국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국인의 유럽 입국을 다시 제한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한EU대표부를 통해 사실상 압박에 가까운 입장이 전달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EU 차원의 여행 제한국 명단에 다시 한국을 집어 넣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방역 목적 때문에 EU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들 중에선 특히 독일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여행제한 해제…한국은 무비자 중단 유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자, EU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협의없이 일방 중단했습니다.

한달 뒤인 4월 한국도 EU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지했는데, EU는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말 다시 한국을 포함한 15개 나라에 대해 입국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EU에 대해 빗장을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유럽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은 여러 EU국가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지만, 반대로 EU 회원국 국민들은 한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유지되자, EU측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강경한 독일,'상호주의 원칙 지켜야'

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독일로 첫 해외 출장을 다녀온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회원국 중 독일은 EU의 제한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서 해제하겠다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건데, EU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EU 회원국들간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남아있어 이른 시일 내에 독일의 요구대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유럽내 국경은 다시 닫는 중

그러나, 다른 나라에 문을 열라고 압박까지 하기엔 유럽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부터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역내 국경을 개방했다가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하루 4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들 중 3분의 1이 외국에 다녀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인 스페인, 그리스, 몰타, 크로아티아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매일 수천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이달들어 세자릿수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오는 17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독일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초 4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1천400명대로 늘어났는데 적지 않은 수가 외국발 유입이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했습니다.

스위스도 최근 재확산에 따라 스페인과 싱가포르 등 7곳을 자가 격리 대상국으로 추가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유행 위기 "방역이 더 중요"

우리 정부 역시 현재 "수도권 대규모 집단유행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EU가 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안정세가 보이지 않는 유럽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해외유입 감염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이 섣불리 EU에 문을 열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각국이 공포에 휩싸여 예고도, 절차도 없이 국경을 무작정 걸어 잠그던 올해 초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게 하는 건 필요해보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시행에 합의한 기업인 신속 입국 제도가 구체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