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 유력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6일)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협정에 꼼꼼하게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가 장관은 관방장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스가 장관이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어제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