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손보기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면책권 제한 법안 추진

트럼프 미 행정부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금명간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안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분명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소셜미디어에 대해선 면책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안 제출에 맞춰 각 주 검찰총장들과 만나 이들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