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중국, 러시아 비협조로 대북 제재 차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대북 제재 이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17일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를 기타안건으로 다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안보리의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보고하면서 단위를 '배럴'이 아니라 '톤'을 사용한다며, 단위의 불일치 때문에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는 50만 배럴로 제한됐으며, 각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할 때 정확한 양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호이스겐 대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다면 막대한 자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