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北대사 "인간쓰레기들의 날조"

유엔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유엔 웹TV 캡처]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18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전원동의에 동참했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전원동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선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으며,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측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중국 측은 "정치화와 선택적 이중잣대, 인권을 이용한 다른 나라 압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