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조4천억 들여 '태평양억지구상'…대중국 견제 세진다

미국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4천억원가 배정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미 국방장관은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셈입니다.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통한 중국 견제의 대체적 방향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수립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이번 주 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