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외신, 조두순 출소 조명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현지시간 12일 한국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들 외신은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았다는 점과 과거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면서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문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조두순의 출소로 한국에서 분노가 일었다"고 보도하며, 손정우가 18개월 형 밖에 선고받지 않은 점을 재차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그가 안산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조두순 출소로 광범위한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조두순에 대한 감시와 증오, 취재열기가 과도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