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영업손실 보상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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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들이 오늘,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