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재정여건도 고려해 고민하고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 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오늘 언급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앞서 김용범 1차관이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일어난 논란에 대한 일종의 '수습'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해, 여전히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