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의 확대 재정, 세계 경제에 긍정적 역할"

한국은행은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 우려를 두고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애초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