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의무 위반 3천692건, 소득·보유·거래세 혜택 환수

임대주택 [자료사진]

정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 사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관련 법률을 어긴 등록 임대주택 3천69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의 3분의 2가 있는 수도권이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위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법이 정한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어긴 만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하게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