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 공개…"논란 멈춰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은, 첫머리에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문에선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이며,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보고서는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산업부는 원문을 공개하면서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원문 공개를 통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공개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으며,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는 63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오늘 원문을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