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불평등 유의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층 간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소득 재분배나 자산 불평등 문제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위원도 "통화 정책과 불평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면서, "미국 연준이 은행을 통해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수단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주가 급등 등을 초래해 부와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의 해외 사설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된 만큼 자산 시장 문제에 접근할 때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