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만호 주택 공급 방안 내일 발표

정부가 오늘(4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80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발표할 공급 방안에는 서울에만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80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 물량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수도권에만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지는 오늘 당장 발표하지 않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나중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정부는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은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