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전국 83만6천호 공급"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도심 역세권 등을 공공주도로 신속개발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6천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노후주거지를 최대 700% 용적률로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6천호,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3만6천호,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26만3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모델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들고, 수익률도 기존보다 10~30%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되는 32만 호는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모두 합친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200만 호 이상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대책발표일인 오늘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 사업예정 지역은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