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 착수…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만원→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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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고가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다음 달부터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나서 오는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권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2천4백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매매의 경우 현행 최대 0.9%인 9억 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해 0.1~0.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경우 10억 원 아파트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면서 국민신문고에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개 수수료 관련 민원은 3천370건에 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