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LG 완승, SK는 미국내 사업 타격 불가피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자료사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만인 오늘 오전 7시(한국시간)쯤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의 전신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 만입니다.

ITC는 LG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범주를 예외 없이 모두 인정했지만,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오늘부터 각각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인 1공장은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하게 되며,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해선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를 허용함에 따라 일단 SK가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예기간이 짧아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와 합의해 수입금지명령을 풀지 않는 이상 이들 기존 고객과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미국 내 신규 고객 확보도 어렵게 됩니다.

SK측이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내에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뿐이지만,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자국 기업 보호나 일자리 문제 등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SK가 항소해도 수입금지 명령이 풀리는 것은 아닌 만큼 SK 입장에선 서둘러 LG에 적정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LG측이 배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서 배상금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