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 활성화 기여할 수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얼핏 보면 대기업 생산업체가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상생협력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매매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