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실효성 논란에 "충분히 가능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계획대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번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문에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변 장관은 답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의 효과 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공급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4 대책에는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도 끼어 있어 비용 증가 요인도 많은데, 어떻게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지 비전이 막연하다"며 "장밋빛 기대만 부풀려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부담 가능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 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며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공공 주도 도심 개발과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의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