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인수하는 것은 "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