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 조사 착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벌이고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