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133조 시스템반도체 투자' 위해 규제 완화

정부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술을 확충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과 입지 등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도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총 6천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소·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도체 분야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시스템반도체가 성장궤도에 안착하려면 활발한 민간투자가 바탕이 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대규모 금융이 공급되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창업과 규모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