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은행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철저 조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투기 사건과 관련해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체' 수준의 LH 혁신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LH 은행 대출 과정 불법 없었나 조사하라"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대출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광명·시흥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에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LH 혁신방안 조속 마련…근본대책도 마련"

홍남기 부총리는 LH 혁신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조짐 있었는데…안타까워"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중요한 만큼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